아랫집누수관련 아래옆집 누수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기준은 질문자님의 전유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누수가 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빌라 메인관이라고하는 관이 단지 질문자님의 전유부분 사용에 이용되는게 아니라 빌라 전체의 공용목적이라면 질문자님이 책임지실 문제는 아니며 빌라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옆호실에 관한 문제도 위와 같은 기준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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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샵 교환 말고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거래가 아닌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에는 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면 업체측에서 환불을 해줄 법적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 업체측에서 언제까지 교환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해주셨다고 한다면, 설사 영수증이 없더라도 실제 구매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영수증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영수증이란 것은 구매를 증명하는 기능을 할 뿐이므로, 영수증 없이도 환불요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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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특약항목 손해배상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얼토당토 않은 주장으로 보이며, 법원에서 그런 주장이 인정될 까닭이 없습니다.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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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에 임대인에게 임금한 영수증내역이 없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출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 이체한 내역이 없더라도 녹취록 등 다른 증거에 의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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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 교육비를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메가커피 본사 측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고, 만약 해결이 안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정도 단계에 오시면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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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 사진 촬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마트내 사진을 촬영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마트는 결국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마트측에서 정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마트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조치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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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명예훼손글 공소시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사건 발생 후 안지워도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됩니다. 처벌 받고나서 게시물을 지우지 않는다고 해도 다시 처벌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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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배우자 소유의 현금 상속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받습니다.아내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과 자식들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남편이 1.5, 자식들이 각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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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계약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 정확하게 증거를 남겨두시고,만약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게 있다면 소송으로 반환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돈을 돌려받아야 하시는 상황이 아니면 더 이상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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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결제 환불금을 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해당 내용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며, 환불금을 현금으로 모두 돌려받으셨다면 환불처리는 완료되었고 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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