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거침입죄나 스토킹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요청하시면 되고, cctv 확인을 하면 가해자 검거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모두 특정성이 인정되야 범죄가 성립합니다.온라인게임상 닉네임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대화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정성 인정이 안됩니다.적어도 실명, 살고 있는 구체적인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지서에 나오신 대로 과태료로 납부하시면 되겠으며, 벌점은 따로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에 나온 대로 지급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각자가 자기 부담부분만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지급하시는 것이 좋고, 아니면 상대가 강제집행(압류)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상 익명으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에는 특정성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은 하나 직계혈족간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즉 형사고소하시는 것이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집주인이 쥐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이는 수선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이사비 등)에 대해 배상도 구하실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인정되겠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거나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서 내부적인 감사를 요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은 피해액을 특정해서 그 피해액 만큼만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85만원이면, 위자료를 더해도 1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하실 경우 합의금에 제한은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자료 포함 300만원 정도 요구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