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로 욕설, 폭행을 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모욕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이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되므로 상호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되지는 않겠으나,타인의 신용카드 사용이 될 수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소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권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 합의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호 기명, 날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 확인이 당장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당사자 합의가 안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문에 이자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이자에 대해서는 집행권원이 없어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법적으로 이자는 발생하겠으나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판결확정시 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간 강제집행(압류)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단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구해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정도의 행위만으로 교권침해로 판단될지는 다소 모호합니다. 애초 그러한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하시는 것이 최선이고, 그러한 행위가 인정될 상황이라도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왠많서는 교권침해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락을 끊고 받지 않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상대방을 공격하고자 하신다면 협박으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스토킹 범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품 윈도우 설치를 전체로 판매한 것이라면 제품키를 보내주셔야 하며, 아니면 환불의무가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애초 계약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 2명은 불가분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ㅇㅇ원을 지급하라"라는 식으로 청구취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패드립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하며, 질문주신 정도 패드립은 성적 발언이 아니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