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으나일반적으로는 대면하여 직접 사건 설명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건이 지극히 경미하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대면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회 평균인의 입자에서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한 발언으로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자꾸 방문하여 괴롭힘을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며, 어느 경우든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CCTV자료 등을 미리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동영상을 유표한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문가를 통해 밝혀보셔야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으나, 누수발생 후 계속된 사용에 대하여는 고의적인 훼손으로 볼 소지는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되었고 또 하자가 이미 접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으 부담한다고 봐야 하며,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확대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의 각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선임할 수 없는 경우(월평균 수입 270만원 이하)에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람이 다수 통행하는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면서 설치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이가 부주의하게 지나치면서 카메라를 떨어트려 파손이 일어났다면 20~30% 정도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방치된 카메라에 아이가 지나가다가 얼굴을 다칠 경우 관리상 하자를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역시 아이에게 부주의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바, 아이와 그 부모에게 20~30% 정도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유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유소 내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흡연이 금지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이란 법을 위반한다는 것인데,근무중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따라서 근무 중 흡연을 하더라도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의 해석에 의하면 근로를 위한 교육시간 역시 근무시간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위한 준비과정 역시 무급으로 할 수 없으며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 화장실을 일반인이 사용한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법으로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