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포괄양수도의 경우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대출을 변제해야할 책임이 있는 상황이 됩니다. 양도인이 해당 채무를 단기간에 해결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계약을 해제하고 없던 일로 돌리시는게 그나마 앞으로 예상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채무가 존재함을 고지하지 않고 양수도계약을 하여 대금을 받아갔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수도 있는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전 사장 즉 양도인이 대출을 안갚으면 질문자님이 변제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실행한 기관에 문의해서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해라는 것은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정신을 잃게 하거나 기타 정신적인 충격을 가하는 것 역시 상해로 판단될 수 있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범인지 여부는 전과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따라서 일단 살인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그 행위로 처벌된 것이 아니라면 절도의 경우 초범으로 판단됩니다.살인사건의 미제여부는 해당 사건이 발각되어 범죄 입증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국 회사를 상대로 미국법에 따라 소송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반드시 한국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소송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택시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물건만을 단독으로 운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현재 법 개정 등 규제개혁을 위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으니 아직까지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경력을 기재하여 채용되시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욕을 했다면 모욕죄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굳이 고소한 죄명을 바꾸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모욕죄, 협박죄 모두 조사하여 처벌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모욕이 아닌 협박으로 유도하는 이유는 질문주신 상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아마도 모욕부분이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예상되기는 합니다.모욕은 가능한데 협박이 안되는 경우 일하기 더 편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임기만료일이 2023. 12. 2.이라고 한다면 2023. 12. 2.까지 임기가 유지되고 해당일에 만료가 되어 그 다음날부터는 위원이 아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 2.까지는 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물을 은닉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 대자보가 불법적인 것이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한 관리권한이 있는 자가 철거해야 하며, 임의로 누군가 떼어버린다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보고 싶지 않은 내용을 강제로 보게한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