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성희롱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현재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신다면 사업주에 성희롱 사실을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년전 일이라도 사업주에 대해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범에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고 한다면 보통은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며,피해액이 더 소액이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하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한다고 하시면 민사소송에 대한 준비를 바로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안되시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못주겠다 하시면 민사소송 이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승산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싸인을 안했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이 인정되었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가까운 변호사사무실 여러곳을 방문해 직접 해당 서류와 1심 판결문을 들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만으로 사기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며 일부 경우에 중간에 사업이 좌초되거나 또는 조합장등이 돈을 횡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사기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기때문에 막연히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다만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합측으로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해 보시고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시는 정도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정보공개를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방법으로 공무집행행위를 방해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는 확답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나 일단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밖에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과 오해가 풀려 취하까지 된 상황에서 굳이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경우로 보여집니다.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면 출석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시고 연락을 받지 않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강제수사로 진행할 만큼의 혐의가 인정될 상황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