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으로는 아파트내 흡연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특별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흡연이 금지되며, 그곳에서 흡연시 국민건간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린 시점으로부터 변제하실때까지 연 5% 이자가 가산되는 것이므로 400만원 + (400만원*0.05%/365 * 빌린때부터 변제할때까지 일수)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인 사장과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결국 강제적인 수단 즉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시기 때문에 사장의 가해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재판이라면 직접 출석해야 하나 민사소송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대리인을 선임해 대신 출석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변호사 이외에는 소송대리허가는 불가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니를 방치하여 유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존속유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돈을 뽑아 쓴 행위에 대해서는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으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매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력이 있어야 하므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는다면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고 해도 배당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회사의 반환명령을 받고도 이를 반납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 A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된다고 한다면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는 역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업사원으로부터 속았다고 하시는 내용이 계약 이후 영업사원과 주고받으신 문자를 통해 확인되신다면 해당 문자를 증거로 고소하시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하신 일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문자로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알 수 없으므로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신용카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하고 또한 해당 카드를 소지한 소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2.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역시 부정사용의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무하신 회사를 소유한 자회사가 가진 손자회사의 지분을 압류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모회사가 가진 주식도 마찬가지로 압류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회사 주주들에 대한 압류도 불가합니다. 근무하신 회사 자체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