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Question

만약 미성년자 끼리 1:1 문자 대화를 하다가 한 쪽 미성년자가 담뱃값을 달라고 하였을 때,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담뱃값을 제공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또한 요구없이 성적 사진을 받아도 아청물을 받은 것이기에 처벌이 되는 것인가요? 추가적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값을 준 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성적 사진이 아청물이라면 이를 받은 것도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담뱃값을 제공해주는 것만으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요구 없이 성적인 사진을 받은 것은 자의로 받은 것은 아니겠으므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