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타인의 일상에 관한 내용을 방송하면서 만약 그 타인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얼굴이 공개되는 방송이라면 그 공개되는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없이 방송하실 경우 명예훼손 등 형사문제가 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실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단 시청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한 모욕으로서 전혀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BJ역시 신상공개가 안되어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이란 것은 상대방에게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으로서 이를 증거로 남겨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탈퇴의 요건에 맞게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신 것이라면 탈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개별 지주택마다 탈퇴의 요건은 다르게 정해져있을 수 있습니다. 지주택 정관을 확인해보시고 탈퇴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의 상황은 법률적으로 불법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마땅한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회생활상의 개인간의 매너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유리하신 방법은 상대방이 사전에 고지한 내용과는 다른 너무나도 부실한 강의내용 즉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가 되는 것이므로 기지급한 금액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강의라는 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서 기망으로까지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리 건물주라고 해도 거주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집에 들어올 수 없고, 들어올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연락을 취하여 진행상황을 문의하고 필요하다면 출석일정을 잡아서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경찰에서 네이버 등에 정보제공을 받아 연락을 취하시긴 할것입니다. 빠른 진행을 원하시면 임의로 연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동의 기여로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반면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재산은 분할대상 재산이 됩니다.당사자간에 협의가 안되면 결국 법원에서 분할을 하시게 되는데, 통상 명의자가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대신 그 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검찰에서 위조된 증거는 충분히 걸러내실 수 있으며, 그런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시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중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떄문에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유효하지 않게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