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고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 공연성 모두 성립하는 상황으로 더욱이 방송을 통해 저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연락이 오면 최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이 연락을 취해오면 그때부터 대화로 문제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쇼핑몰 공지사항 등을 통해서 확인안된 물건의 반품에 관한 공지를 올려두시고 일정기간(1~3개월) 내에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한다는 내용을 게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간내에 확인이 안되면 처분하셔도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에서 신고를 먹는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 신고를 당했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 규정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 규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또는 어떤 이유로 불법이 되는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 계정을 판매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또는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즉 현행법상으로 불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게임회사 내부 운영규칙 등 위반소지는 있기 때문에 게임사에서 제재를 가할 소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계설비 자체에 하자가 없었다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만, 일단 영국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영국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위반을 들어 각하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해두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아니면 관할 위반이니 정당한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부부사이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연대채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 채무에 대하여 남편 명의 집을 압류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며, 당시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발언이 나오게 되었는지, 특히 질문자님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상호 닉네임을 통해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설사 욕설이 오간다고 해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