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은 기회를 제공할 뿐인 경우에는 함정수사도 가능하나, 없던 범의를 일부러 유발하게 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대하여는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참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하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제1070조 제2항 참조). 즉 질문주신 경우 자필증서가 있다면 유언자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검인 절차를 거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가지고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람이 다친 것은 아니고 또한 과거 사고가 있고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혼할 예정이라는 점과 함께 반성문,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변호사와 함께 동석하여 조사받으실 수는 있으나 변호사만 출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공기업 취업시 결격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도 아니고 금고이상의 형도 아니기 때문에 취업과정에서 문제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질문자님의 번호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무단으로 광고문자 등을 보내고 있는 사정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으며, 다만 적어도 공범으로 몰려 같이 처벌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등을 확보해두신다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시다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증거도 상관없으며, 제3자가 봤을때 돈을 빌려준게 맞다고 할 만한 증거라면 모두 모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내역으로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는 것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증거가 확보되셨으면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이후 진행상황에 따라 다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시설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책임소재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면밀한 상담을 받으신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의 명칭이 변경되시는 것이기 법인등기에 변경이 있어 동일성 확인을 위해서는 rf카드 역시 새로 발급을 받으시거나 계속사용을 위한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2024. 1. 1. 부터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이 시행되기 때문에고등학교 졸업여부와 무관하게 만 19세에 이르는 해의 1. 1.이 되면 야간시간에 pc방 출입이 가능합니다. 즉 05년생의 경우 2024. 1. 1.부터는 야간 pc방 출입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