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이스핑 피의자랑 카톡으로열락은 되고있습니다 피의자랑 카톡의로열락 할스있는데이거ㅅ도수사에도움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톡으로 연락이 된다면 일단 빠른시간내에 경찰에 알리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실 경우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전문가인 경찰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검사기소 후 검사가 죄명을 바꾸라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사도 검사 나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부당한 판단을 하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강요, 협박 등 범죄가 성립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여 의견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아파트) 본압류 신청했습니다.그리고ᆢ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시 진해하시는 것 자체는 가능하시겠습니다만 기존에 유찰되어 진행되지 못한 점에 비춰본다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진행 자체는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충분히 있다면 법적으로 반환을 구하시더라도 승소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카톡내용과 통화내용도 있다고 하시는바, 충분히 돈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애인과 공중화장실에서 성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아서 경찰 분이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며칠 뒤쯤에 연락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의 수사일정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이시나, 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2주~1달 내에 연락이 취해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제추행과상해가 동시에 생겼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그 목적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됩니다. 일단 초범에 3주 상해정도면 중한 부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형까지는 예상하기 어렵고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합의를 위해 시도하시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시는 것이 형량에 있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민원처리 넣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문감사실은 독자적으로 경찰청 내부 비리나 불성실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되겠습니다. 같은 편이라고 대충 넘어가거나 하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고 하시면 보다 상급기관인 경찰청이나 검찰청으로도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사중지가처분사건 승소시 변호사보수료를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가처분사건의 경우 실제 변론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지출하신 비용 범위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청구금액을 확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드대금 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니가 카드대금을 대신 납부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증여로 판단됩니다. 증여라면 이미 이행을 한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그 증여의사를 철회하고 기 지급한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반환소송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대전화를 주웠는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폰을 켰으면 사생활보호법 침해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바로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설사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지인등에게 연락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핸드폰 전원을 켜는 정도 행위로는 사생활침해가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실 만한 행동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