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소권리 기준으로 그 보다 후순위에 있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말소되어 인수되지 않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현실적으로 가능하신 방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주신 경우에는 제품의 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하자로 보기는 어렵고 이 경우 구매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중사유가 있다면 10년이하 금고가까지 가능하겠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경찰에 신고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다만 1:1 대화에서의 폭언은 현행법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하시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화 녹음파일만 있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의후견인 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각자 신분을 증명하고(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후견계약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증 및 후견등기를 하신 후 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신청을 하시면 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이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이후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피해회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타지역에서 발급받은 경우에도 사용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조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에 관한 협의를 하시는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활하게 피해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형사조정 후에도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형사조정 내용은 무효가 되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조정과 보험약관은 무관하겠습니다만, 해당 보험사에 확인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계정을 판매한 후에 그 구매자가 그 계정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질문자님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