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만약 그 상태메세지를 특정인 즉 질문자님에게만 보이도록 설정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ㅇ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과실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됩니다. 처벌은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차용증 자체로도 법적 효력이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때 차용증을 들어 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차용증은 처분문서라고 하여 그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해주십니다.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라면 피해자의 탄원서나 합의서가 감형에 유효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수감된 상황이라면 탄원서나 합의서로는 감형이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산이 아닌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실체가 있고 또 등기명의를 가지고 계시는 이상에는 그 소유권을 포기하시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제3자에게 지분 이전을 해주시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낮은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수사 중인 자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경우에 직위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폭언, 갑질행위 등의 경우에도 직위해제는 가능합니다.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삭제 <1973.2.5>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질문자님을 팔로우 한다면 일단은 상당히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고, 질문자님이 연재를 하시기 시작한 시점과, 상대가 팔로우를 하고 연재를 한 시점을 비교하여 질문자님의 연재가 더 이전이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의거관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는 인정되기 쉬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이 든 정도로는 상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해죄가 되지 않겠으며, 딱히 그 정도로는 휴업을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휴업손해를 배상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므로 치료비도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상해죄는 안되어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어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벌금형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나 기타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상대방도 같은 방식으로 질문자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증거를 확보해서 역으로 따지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