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직원으로서 계약체결에 참여하신 것뿐이기 때문에 명의대여 회사라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거나 기타 어떤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결국엔 회사에서 돈을 지급하여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애초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스파링을 한 것이 폭행이 아니라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호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다툼이기 때문에 애초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a가 주변 형들을 불러 때린다고 협박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행위는 협박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어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하십니다.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배상받으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의 재량에 따라서 이관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어 조사되는 것이 보통이며, 일단 한번 담당 수사관에게 이관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무혐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cctv 증거가 사라질 정도로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말로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강간이라던지 중대한 범죄라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 수 있겠으나, 엉만튀, 기습추행 이런 정도 범죄로는 누구도 증거없이 함부로 피해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cctv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여 가해자 검거를 요청하시면 되며, 질문자님이 따로 cctv를 모자이크 처리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범죄수사는 경찰의 역할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자료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애초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려간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시고 검거가 되는 것을 기다려보시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으로 보이며 1000만원 지급도 상당히 과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행태는 손고죄, 협박죄, 공갈죄 등 범죄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보시고 증거를 수집해서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민사적인 손해배상문제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차라리 깔끔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큼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역시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 스토킹 신고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