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인 음악을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재생하여 공연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의 어플리케이션이라면 음원 저작권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분실된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게 되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것인데요, 그때 피해금액에 소정의 위자료를 더해 합의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100~200만원까지도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부동산명도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보통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면 알아서 절차진행을 해주십니다.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시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소장을 작성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비용을 제외하면 소액의 인지대, 송달료가 들어가며 별도 비용이 들지는 않고,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무례한 표현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를 한 부분이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임대차보호법이 해당 사정을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단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사실적시와 무관한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렌트카회사에는 운행자 정보가 있을 것이니 렌트카 회사를 상대로 다시 사실조회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확보되신 어떤 정보로든 상대방을 특정할 정보가 있다면 관련 기관에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주인과 부동산중개소의 부당한 언행과 말을 번복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충분히 계약해제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며, 계약금 반환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상대방과 사이에 계약해제할테니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시고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시면 법적으로 다투시더라도 불리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내용 정도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부동문자로 기재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신다면 특별히 특약을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특약을 넣으실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