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보증금 전부를 받으실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의 여지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증금 10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역, 이름, 나이가 공개된 상황으로 보이며, 인스타를 공개하여 제3자가 보기에 질문자님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대차 당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내용증명을 어떤 내용으로 보내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만 무조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전대차사업자라는 점은 이 사건에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영향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업기능요원 역시 근무시간 이외에도 영리활동(겸직)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스마트 스토어 운영시 징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는 합의가 되더라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범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전과가 생긴다고 해서 직업을 갖는데 전과가 조회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 정도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파악되지 않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안됩니다. 아직 재판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면 합의가 되었고 초범에 미성년자라는 점을 통해 검찰단게에서 기소유예 받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질문자님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점장으로부터 5만원 상당의 술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횡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수 없고,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만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당당하게 잘못한게 없다고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체 상황을 보면,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행동을 했으나 건물의 하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만약 건물의 하자가 없었다면 애초 발생하지 않을 문제였던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행동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실 없음을 주장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인도, 확정일자가 필요하므로, 모든 요건을 가장 빠른 시점에 갖춘 B가 우선한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임대차기간이 도래해야 인도가 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는 침해의 현재성, 침해의 부당성, 자기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 방위행위일 것,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요구되며, 과잉방위란 위 요건 중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결여된 경우 즉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앞의 4가지 요건은 충족되어야지 과잉방위가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연좌제 금지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애초 없는 법을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개인메시지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 성립은 어려우며, 다만 협박죄 성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