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DM은 절대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인스타 덧글에 악플이 보여 악플러와 논쟁을 벌이다가
악플러의 계정을 타고 넘어가다 보니 동일인물인지로 보이는 분이 계셨습니다.
(악플러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분께 악플러와 동일인아니냐. 가족이라면 가족이 이러고 있다. 라고 하니까
악플러가 DM으로 연좌제 금지법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논리 후달리셔서 가족에게 달려가 빼액 대리사과 하려는 못배운 태도
부모님 전화번호 내놔라
가족건드리기 법으로 금지다 소송하겠다
넌 나한테 안된다
나한테 안되니까 도망친거다
니가 법을 몰라서 그런것 같은데 내 가족은 공개계정으로 사업하는거다
소송걸면된다
꼬우면 소송 걸어라
니까짓거 대하느라 변호사들이 있는게 아니다
내 주둥아리 터는 솜씨가 일품이다
아등바등 악에받쳐 열등감 분노 자격지심 이런걸로 니처럼 살진 않는다
시비걸고 패배한 패배자
라고 하더니 갑자기 사과하시길래 안받는다 했더니
가족 건드리는 못배운 버릇이다
질떨어지는 유전자 자랑하지마라
부모님께 죄송하지도 않냐
난 오늘 너라는 사람이 있어서 개 상쾌했다.
밟을때의 쾌감 모르시죠 맨날 밟히고 사셔서
니 사업 훼방해도 되냐(전 사업하지 않습니다)
방구석에서 인형 눈알이나 붙인다(안붙입니다)
하시더니 또 비꼬면서 사과하시는데 사이즈가 딱 그런거 하게 생겼대요.
그러더니 또 자기말이 잘못된것같다고 해서 이기려고 항변한거다.
없던일로 하자 주변인에게 피해안가게 약속해라
이기려고 모욕준거다 너무 담지마라 조언하는거다 충고아니다
공격당해서 역공한거니 사과했으니 잊으라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증거는 전부 다 있는데 인스타 DM이 고소가 안된다고 해서 여쭈어 봅니다.
사과도 고소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하는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동일인이 세컨드 계정에서 악플다는걸로 보여서 아내분 계정을 찾아간 것이구요.
1. 실제로 연좌제금지법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이런경우에서도 연좌제 금지법이 적용되나요?
2. 고소하고싶은데 이런경우엔 절대로 고소가 안되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연좌제금지법은 연좌제를 금지한다는 것이지, 연좌제금지법이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dm이 고소가 안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좌제 금지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애초 없는 법을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개인메시지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 성립은 어려우며, 다만 협박죄 성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