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모두 충족되는 상황이므로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 상황입니다.2. 네 가능합니다. 녹음하신 내용은 증거로 사용가능하시며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3. 네 문제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만 불법이 되므로, 질문주신 경우처럼 대화당사자 중 1인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핸드폰 사용요금을 내주기로 했을 뿐 핸드폰 기기값에 대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없음에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를 부담하도록 하여 처분행위를 하도록 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망행위의 방법에 제한은 없으므로 질문주신 방법으로도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신고라는 것이 어떤 신고를 의미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누가 누구를 어떤 불법으로 신고한다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에 대해 범죄행위로 신고가 된다면 그리고 그 신고가 어느정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찾아온 것만으로 바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똑바로 해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구성할 수 있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확보되어야 고소를 하시더라도 실익이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찾아와 행패를 부리면 우선 녹음을 해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문 자체에 현금가치 40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입증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형사판결문과 함께 최소한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판사에 따라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400만원 상당이라는 점을 입증할 추가자료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상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행사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며,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간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됩니다. 한편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개월 전에 통지하셨기 때문에 계약은 예정대로 월세계약 만기인 1년차에 종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료시 바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 초범이고 또 절도한 금액 자체가 엄청 크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은 소액의 벌금형(100~300만원 내외) 정도가 예상됩니다.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로 처벌받지 않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의신청을 하시는데 제한은 없으므로 21일 이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그 이전에 자료를 전부 패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신다면 간단하게라도 이의신청하신다는 신청서만 제출해두시고, 이의신청 사유는 추후에 더 자세히 보완하겠다는 정도 의사표현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