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좌에 잔액이 없더라도 장래 발생한 예금채권 역시 압류대상이 되므로, 만약 해당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이 압류되어 채무자가 출금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해당 통장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금은 가능하나 출금이 불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여부에 따라서 벌금형에 그칠수도 있습니다. 초범에 합의가 되거나 또는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으면 통상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상황으로 보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고, 폭력적인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발언하신 정도로 보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범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거래당시 제품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셨고, 또 상대방도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입증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체결상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계약해제 또는 부분활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보이며,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시는 정도로 대처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장이 감치명령을 내리면 법원직원, 교도관, 경찰관이 위반자를 찾아가 감치시설이 구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채무자를 찾아가 감치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①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고 그 시설의 장에게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비용으로 청구가능한 것은 변호사선임비용, 감정비용, 인지대, 송달료 정도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록 작성비용까지는 소송비용 청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일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8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1년 이상 경과하신 상황이며, 어떤 영상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는 특별히 아청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현재 문제가 발생한 상화이신지 보다 정확한 사정 확인은 필요하겠으며, 만약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그로를 끌고 혐오발언을 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죄로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행위가 확인되어야 하며, 단지 어그로를 끈다, 분란을 일으킨다, 성 혐오성 발언을 한다는 정도로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를 포함하는 어떤 형사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접속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접속을 한 사실 자체를 증명하시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등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