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아청법 위반 질문ㅂ
디시에서 영상을 올린거 같은대 몬 영상인지 기억이 안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반성중입니다. 다음부턴 안할려 합니다1년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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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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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영상인지도 기억이 안 나신다면, 해당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이라고 단젓기 어려워 아청법위반 여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년 이상 경과하신 상황이며, 어떤 영상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는 특별히 아청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현재 문제가 발생한 상화이신지 보다 정확한 사정 확인은 필요하겠으며, 만약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