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을 받으시면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명시신청을 하여 재산관계를 파악하신 다면 그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하여 돈으로 환가하여 변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효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서 그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질문주신 경우 처럼 온라인 게임에서는 보통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갖춰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 상황에서는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의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전화번호를 닉네임으로 한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으로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실 수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상황으로 보면 명백히 업체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한 상황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시면 지급명령 신청 절차로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하자에 대해 이미 고지가 된 상황이며, 고지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삼아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환불해주실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요구되는바, 질문주신 내용상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전혀 공개된 것이 없으므로 특정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모욕죄를 비롯하여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금액을 납부하실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보내달라고 해도 보내지 않으셔도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내지 않고 무시하시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기금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대이율을 3.5%은 다소 낮은감이 있으나 한편 12%는 역시 다소 높아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기대이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3.5%는 너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시고 감정인에게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기대이율을 3.5%로 정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회신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