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멸종위기종 등 법이 금지한 동물을 키우는 등 보관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범죄(통매음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금이 연결되는 경우 2, 3, 4는 모두 도박죄 성립이 가능하며, 1, 5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단지 내에서 흡연을 한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해당 아파트단지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동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군가에게 도용당해 스팸신고를 당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도용을 당하셨다면 이를 들어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도용한 자를 신고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스스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변제하겠다고 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도 충분히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 제재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는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을 기재하시고 쌍방이 서명, 날인 하시면 충분합니다. 반드시 공증까지 받으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내용에 분실, 파손시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안됩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으로, 질문자님이 잘못하신 부분은 전혀 없으므로 신고가 될 상황도 아닙니다. 다만 3만원은 돌려주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민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3만원은 보내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합의를 한다고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합의를 하면 범죄를 인정한다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므로 합의내용을 잘 조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절도는 인정하지 않으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한다는 등)2. 점유이탈물횡령이냐 절도냐라는 것은 결국 경찰이 사실관계 및 법리적 판단을 거쳐 결정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단하시기에 절도라기 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이시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경찰에게 적극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