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에서 도박행위의 처벌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개인적인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현재 사이버머니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래 5가지 경우가 궁금한데, 도박죄인지, 아닌지만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현재 현급 입.출금이 불가능한 사이버머니로만 도박하는경우
2) 현금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그 사이버머니로 도박하는경우
3) 게임 내에서 얻은 사이버머니로 도박이 가능하고, 사이버머니를 출금 가능한경우
4) 도박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충전 및 출금 모두 가능한경우
5) 사이버 머니 대신 게임 아이템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이 연결되는 경우 2, 3, 4는 모두 도박죄 성립이 가능하며, 1, 5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