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환전이 되는 게임머니로 도박을 했을 경우 처벌을 받나요?
게임상에 있는 도박장 서버에서 게임머니를 배팅하여 돈을 따고 그 게임머니로 현금 (계좌이체, 문화상품권등)으로 환전을 하여 수익을 내는 경우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 19., 2016. 12. 20.>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4.5, 2016.2.3>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관계 법령상 도박 개장죄, 도박죄, 관련하여 환전 등에 대한 죄책을 모두 지게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