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태료는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나요?
과태료 300만원에 해당하는 죄는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나요? 과태료는 현행범 체포가 주거지 일정과 상관없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범체포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 제재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는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