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시설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므로 아파트시설관리를 책임지는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협의가 불발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사형제도는 존속되고 있으며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절차상 사형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으로 법무부장관이 언제든 사형집행을 지시하면 사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상황이 명백해보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민, 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보통은 형사고소 먼저 진행하시고 합의진행 여부에 따라 민사절차는 추후 진행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 관할 구청에 개명신고를 하시면 되며, 개명신고 후 3~1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변경됩니다. 이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조정기일 이전에 어떤 어떤 의사로 조정을 원한다는 서면을 작성해서 미리 제출해두시면 됩니다. 상대가 그 조정안에 대해 동의하면 그대로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출석하시는 것이 조정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으나 불편하신 사정이 있다면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선고된 내용에 따라 형을 집행하는 것이 현행 형사소송법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쇄살인범에게 사형이 선고되어 있다면 집행을 해야 하며, 집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에 물건을 같이 들다가 발생한 문제이고 오히려 고객이 먼저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티비 관련 문제는 질문자님과는 전혀 무관한 사정이므로 전혀 책임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정의 경우에는 성희롱 또는 성차별행위로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문제를 제기해서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장내괴롭힘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합의를 위해서 변제가 되고 있음을 들어 기일을 속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된 내용에 따라 계속 변제하고 있는 증거를 제출하시고 합의서를 받기로 했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면 속행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판결일자를 늦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도록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 그대로 임금채권 등은 최우선변제를 받아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보다도 늦었는지 여부여 무관하게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대항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