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수폭행은 폭행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가중처벌 하는 것으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을 하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을 하는 등의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 안되며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추후 세금문제에 있어서도 사업소득이 같이 잡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질문주신 경우에는 약정금 청구의 소 정도로 소를 제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청구인지 분류가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시므로 약정금 청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집행방해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음주상황에서 실랑이 도중 발생한 일로 보여집니다. 가능하면 해당 경찰관에게 직접 사과하고 합의하시는 것이 좋고, 합의가 되면 벌금 100~300만원 내외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부당하게 협박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그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원은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도 하므로 이를 무단히 유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내부적으로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로 형사고소 및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징게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열선을 깐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으로 볼 것은 아니겠으나, 관할 지자체의 건축과에 문의해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은 필요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주시는 업체측에서 불법여부에 대한 확인은 해주실 것입니다. 해당 업체에 확인을 요구하시거나 또는 직접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셔도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한 것이므로 무효가 될 것이고 원래대로 질문자님이 수익자로 변경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로 인한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겠으나,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처벌받으실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므로 합의여부에 따라서 300~500만원 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부라도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결에는 특별히 영향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고 그냥 판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