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만들어준자나 만들어줄 것을 의뢰하고 이를 사용한 자나 상당히 중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으로 이를 제작하는 자는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이를 의뢰하고 사용한 미성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500만원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엔딩크레디 정도로는 특별히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촬영하여 업로드한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냉동식품 주문 후 배송시작 전에 배송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업체측에서 이를 무시하고 배상한 경우에는 업체측 과실로 판단되므로 업체측에 계약해제 및 환불(부당이득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님 단독명의로 된 재산으로 보이며, 상대는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가 자신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하므로 일단은 상대의 주장, 입증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상 생년월일도 그 진정한 생년월일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변경가능합니다. 음력을 양력으로 변경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때 실제 출생년월일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범으로 매우 경미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신다면 가벼운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으며, 설사 합의가 안된다고 해도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가 건물 앞 눈을 치울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가게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하는 법률상담을 해드리는 곳이고 실제 업무까지 대행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폐지되어 없어진지 오래 되었습니다.하신다면 민사로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일방적인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가 될 상황은 아니겠으므로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경찰단계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접수를 받지 않거나, 설사 접수를 받게되더라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무혐의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시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과 거래한 내용,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해두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