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분증 위조 범죄는 얼마나 큰 범죄인가요?
요즘 신분증을 위조해 미성년자가 출입이 불가능한 장소에 들어간다던데요. 의뢰를 맡긴 미성년자가 받는 처벌과 실제 위조신분증을 만들어준 제작자는 각각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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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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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공문서위조죄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영업적 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징역 1년6월 ~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만들어준자나 만들어줄 것을 의뢰하고 이를 사용한 자나 상당히 중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으로 이를 제작하는 자는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이를 의뢰하고 사용한 미성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500만원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조해 사용한 미성년자는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문제되고, 이를 만들어준 사람 내지 업체는 공문서위조가 문제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