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설사가 협의한 공사증액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당연히 그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으신 상황이므로 소송으로 청구하여 받아내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도가 난 사정은 공사금지급을 받으시는 것과는 무관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을 받고자 요구하시는 상황에서 계정비밀번호를 임시로 변경하시는 정도 상황에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환불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환불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환불을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만약 그 계정이 공유계정이고 여러명이 같이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임에도 그 계정구매자가 계정거래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정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그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대상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특정이 가능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욕적인 발언이 있을 당시에 이미 신상이 공개되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야 하며, 이때 신상이 특정된다고 함은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사진 등이 공개됨을 말합니다.질문주신 경우 사는 지역을 '안산'으로만 말하신 경우에는 너무 광범위하여 특정이 불가하고 또 모욕적 발언이 있었을 당시에 신상공개가 된 것도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도 경찰에서는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직위해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며, 구체적인 징계의결 내용에 따라서 이후 정직, 해임, 파면 등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ㅏㄷ.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사후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모님이 돈을 빌려주셔서 아내 명의로 집을 사셨다고 하신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모님돈은 장모님 돈이니 이를 재산분할에서 빼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유효하지 않은 주장으로 이해됩니다. 즉 아내가 집을 팔아 취득한 돈 역시 분할대상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아내와 협의가 될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결국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로는 실무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이 되려면 성적인 발언이 있었어야 하므로, 그러한 발언여부에 따라서 통매음으로 고소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2. 크게 영향을 줄 정도의 발언은 아닙니다. 즉 범죄성립여부에는 영향이 없겠으나 양형상 고려될 사정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착취목적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성착취목적으로 대화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그러한 목적이 아니고 서로 진정한 관계에서 충분히 합의하에 대화가 되거나 또는 성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착취 목적이 있었냐 여부는 개별 상황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될 부분입니다. 즉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해도 성인이 성착취목적으로 대화를 유도하여 이끌어간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표된 저작물은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수익모델이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