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골적인 성적인 발언이 다수 확인되는바,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성희롱 즉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접수를 안받거나 받더라도 별다른 수사 없이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아 무혐의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인이 잡히면 담당경찰관이 전화 또는 문자로 통지를 해주십니다.처리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3개월 내외로 보시면 되며, 보상은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로부터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받으시겠으나, 만약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본인이 횡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실 필요가 있으시며, 이러한 주장을 함에 있어서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2. 형사고소 사건에서 상대측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3.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그러한 의심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제품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며, 그러한 사정을 명확히 고지하시고 더 이상 대화를 받아주실 필요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인에게 휴대폰 제출을 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소한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에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고소인의 핸드폰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으며, 만약 요구한다고 해도 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공연성은 인정되는 상황이겠으나, 상대가 누군지 그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므로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더욱이 발언하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통상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으로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모욕죄로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이드미러를 치고 가서 사이드미러가 박살이 났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냥 도주한 것이라면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도 가능하시며한편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우선은 마사지를 받고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마사지를 해준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 방법으로 증거를 남겨두시고 병원 치료를 받아 진단서를 떼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헬스장의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한 명 이상, 300㎡를 초과하면 두 명 이상의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헬스장이라면 불법으로 봐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