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사현장의 하자로 인해서 사람이 다친다면 그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만약 다친 사람이 특별히 이례적인 행위로 인해 다친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공사장 책임자가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탄원서를 본이이 작성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나 보통은 신분증사본을 첨부해서 같이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무래도 신분증사본이 제출되면 판사가 보기에 좀 더 신빙성은 있다고 볼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블라인드 처리는 되겠으나, 법원의 일이라고 100% 신뢰하실 수는 없고 실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의 일부분은 가리고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게임사의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게임사에 이야기하시어 피해자인 질문자님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돌려달라고 요청하시면 게임사에서 확인 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히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므로, 사기꾼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명백히 허위사실을 기재해 판매한 것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가 성립할 수 있으니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는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 및 하자담보책임 추궁도 가능합니다.2. 네 가능합니다.3. 당연히 이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들어줍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경우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신청해서 은행으로부터 직접 계좌내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거의 대부분 받아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상대가 전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고소를 했다고 하면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확보가 된다고한다면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분명히 확인될 것이므로 충분히 무고죄도 성립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집행유예가 다시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번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실무적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부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거부하는 행위도 역시 부부간의 신뢰관계와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충분히 이혼사유가 되며 실무적으로도 많이 인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혼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2. 폭행죄와 손괴죄가 성립하며, 다른 법률 위반은 없습니다.3. 가능합니다.4.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5. 5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6. 없습니다.별표 부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정도 발언내용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과했다는 것만으로 불리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