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판결 다중으로 가능한가요?
집행유예 판결전에 일어난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중이더라도 가중처벌이 안될수도 있고 쌍집유로 나올수도 있다는데
그리고 가능하다면 집행유예가 여러번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전부 다 집유판결전 일이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집행유예가 다시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번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실무적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집행유예 판결 전 범행에 대하여 소위 쌍집유가 선고되는 것이 가능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해당 범행이 비교적 경하여야 하고, 앞선 집행유예 건과 함께 고려할 때의 범행의 연속성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