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에서 성범죄 당했다는 등 고의적인 명예훼손으로 무고 고발시 증명만 잘하면 이길 가능성 높나요?

Question

밴드 이용하다가 저랑 가입날짜가 확연히 틀린 사람이 성범죄 등을 저질렀는데

피해자로 추정되는 분이 캡쳐해서

마치 제가 그랬다는 식으로 고소하겠다 위협주어 저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더 이상 못참을 거 같아서

자진해서 직접 조사해본 결과

제가 올린 바지라 주장하시는 것과 다르게 업데이트 날짜가 제가 가입하기 이전입니다.

혹시

피해자가 아닌 이제 피의자가 저를 무고로 성범죄 저질렀다고 고소할 경우

네이버 계정으로 확인한 주소나 제가 찍은 캡쳐한 사진을 증거로 수사 가능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상대가 전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고소를 했다고 하면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확보가 된다고한다면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분명히 확인될 것이므로 충분히 무고죄도 성립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무고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질문자님이 확인한 주소나 사진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