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를 완료하셨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오히려 상대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도 볼 수 있는바, 증거를 수집해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 쟁점이 되는 것은 실제 하자보수에 어느정도 금액이 소요되는지 여부입니다. 상대가 요구한 금액은 상당히 부풀려진 금액으로 보이며, 다른 인테리어업체 등에 문의해서 정당한 견적을 받아서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기여부는 실제 펀딩받은 금액으로 게임을 만들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펀딩의 조건에 따라서는 실제 게임이 발매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항소하면, 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각 당사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상대가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 공판기일이 열려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심 그대로 인정되고 종결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도 없습니다. 2. 1) 네 없습니다.2) 전부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역시 어떤 법적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굳이 따지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타인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그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전달해준 것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특히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고, 고소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마다 관할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관할에 맞게 소를 제기했다면 그 관할에서 사건이 진행되므로 소송상대방은 그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무조건 어느 곳에나 소장을 접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피고의 주소지 법원 또는 채무이행지(채권자의 주소)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 폭행이면 양쪽이 모두 가해자가 되고, 서로 상대방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으면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음에도 돈을 받아가고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는바, 이는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처벌불원서가 직접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서로 합의를 하기로 의사합치가 된 상황에서 합의금이 지급되었는바 합의가 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므로 검찰에 합의가 된 것으로 처리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상에서는 서로 닉네임으로 대화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름, 주소, 사진 등)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