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공개 계정이라면 제3자에게 유포되거나 하는 사정은 없을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또한 이메일만 등록된 것으로는 특정되기도 어려우실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고소당하실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우선은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서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2. 가해자와 합의가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시고 마찬가지로 부당이득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한다는 특정성이 충족되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처음본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실명언급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소는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1회적인 인터뷰로서 실비조의 2만원의 소액의 보수가 지급된다면, 겸직활동으로 보기도 어렵고, 금지되는 영리활동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은 동업관계 해지시 남은 재산가치의 절반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1. 감가라면 당연히 발생하는바 중고가격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고2. 상대방이 사용하던 것이라면 상대방이 가져가도록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3. 소득공제 대상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4. 복비 역시 반 부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도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스토킹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경찰에서도 수사를 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 이틀에 한번꼴이라고 해도 그 행위가 반복된다면 충분히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모욕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범죄가 되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으므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 또는 3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서보통 행정법규위반 사건,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또 다른 작품을 만들고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2차 저작물 제작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상업적 목적이 아니고 또한 그것이 단순히 배경으로만 사용되는 정도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실제 그러한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상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20여마리를 한번에 유기하는 등 행위라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