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한번꼴로 소리지러고 욕하고 하는거요 이게 스토킹일까요

Question

저는 2020년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요 이사와서 우리아저씨랑 아래집에 놀러를 갔어요 이때부터 일이 잘못됀것 같아요 제가 사는 곳은LH임대주택에 살아요 여긴 재산이 1억2천이 넘어면 안돼요 저의 아저씬 같이 동거한사이고요 저의 아저씨가 아래집 아줌에게 재산이 많다고 자랑을 해서요 이말을 들은 아줌마가 재산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해서요 이틀에 한번꼴로 욕하고 소리 지러고 해서 너무 힘들어요이제는 자기가 지어내서 우리아저씨가 저를 가두 두었다고 하기도 하고 제가 필리핀사람이라 가두었다고 하기도 해요정말 말도 안돼는 소리를 하네요 이제는 소리를 지를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러요 그리고 싸울때 경찰을 불렀지만 소용이 없네요 어제 TV보니 이렇게 자주 소리 지러면 스토킹으로 신고해도 된다던데 맞나요 만약 맞다면 신고는 어디에 가서 해야 하나요이러다가 공황장애가 올것같아요 좀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층간소음문제에 대하여도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나왔는바,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도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스토킹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경찰에서도 수사를 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 이틀에 한번꼴이라고 해도 그 행위가 반복된다면 충분히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