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볼링장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신 경우이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쟁점은 시설물이 통상의 안전성을 결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바닥을 미끄럽게 방치한 것이라면 하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비를 탔는지 여부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해두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가스전기 정산여부는 무관합니다.임차권등기를 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이십니다. 임차권 등기만 해두시면 이사 가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백이 있을 뿐으로 객관적인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다시 말하시고 대화에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가 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라고 해도 역시 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따라 군법 또는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군법이 적용되는 것은 특수한 일부의 범죄에 한정됩니다), 재판 자체는 군사법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대리권을 위임받으시면 은행업무를 포함한 모든 법률상 거래가 가능합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즉 해당 은행의 규정에 따라서는 위임장만으로 거래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해당 은행과 협의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유리한 정상이 됩니다. 굳이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남자친구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탄원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정승인은 본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거지,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다른 형제에게는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따라서 한정승인 하지 않은 다른 형제는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나머지 다른 형제는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면 되며, 만약 질문자님이 관여하지 않겠다 하시면 단순승인을 하게 냅두셔도 상관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기간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면 언제라도 가능하십니다. 동업관계 해지하시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임대기간 종료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시는 것이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가 합의가 우선이며, 만약 법적으로 엄밀히 나누겠다 하신다면 해당 물건의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전체 동업재산을 산정하시고 그 다음 각 지분비율대로 나눈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톡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