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유재산법 이외에는 특별히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법률은 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조사에서 불송치가 났다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그대로 종결된다고 보시면 되고,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킹을 한 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며, 업체 측에는 민사적인 책임을 제외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돈을 모두 회수하고 일정한 보상금까지 받으셨다면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봐야 하므로 민사로 진행하시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든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시어야 하며, 안건을 기재하고 일정 기간내 통지해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시기는 어렵고, 소집통지를 결여하는 등 문제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헛수고가 되실 수도 있으므로가능하시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절차진행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고발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소비자보호원은 강제력을 가진 기관은 아니므로 업체가 환불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도받은 회원권 역시 법적으로 당연히 환불받으실 수 있고 ,환불 안해준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협의가 안되시면 결국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결국엔 법원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유일한 해결방법이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사기행위로 보이며, 물건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손괴죄 또는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민사적으로는 해당 물건의 중고가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교사란 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바, B와 C에게 들어가자 라고 하여 그들이 들어갔다면 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만으로는 결격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불합격 처리될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기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하면 더 이상 기소할 수 없습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