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상간소송은 가능합니다. 결혼식까지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인 것은 명백하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소송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며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실 생각이라면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을 파기시킨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현재 배우자가 용서를 구하며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에 만약 상간소송을 제기하신다고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한 후 어느 범위에서 법적 대응을 진행하실 것인지 판단 받으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배우자가 용서를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지금 용서하시고 관계 회복을 하시면 추후 상간소송 진행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누구를 상대로 어느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지 먼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 정도에 따라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합의가 안 된다면 민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으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가해행위를 하긴 했으나 상대방의 피해가 훨씬 중한 상황으로 질문자님께서 불리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전치6주라면 상해가 명백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는 상해죄가 적용되고,상대방은 경우에 따라 폭행죄만 적용될 수 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 또는 횡령 배임죄가 성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또한 정당한 지분에 따른 분배금을 요구할 법적 권리도 있습니다.형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타당하며 다만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피해를 회복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시고 민사 절차를 진행하셔야 추후 충분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십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횡령죄와 배임죄도 적용이 예상됩니다.형사 절차와 함께 민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를 거절했음에도 실거주하지 않고 다시 임대를 놓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 정확히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충분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송대리나 소장 작성 등 필요하신 범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가능 금액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선정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리는 이유를 속이고 돈을 빌려 갔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도박 목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그 목적을 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구할 권리도 있기 때문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오늘 대여한 상황이 명백하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 가능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선택적으로 1년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고 계약 해지 통지를 통해 3개월 후 퇴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은 더 따져봐야겠으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나머지 범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 보증금에도 당연히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해당 집의 소유자가 임대인일 것이므로 해당 소유자를 제3 채무자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개인이 진행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