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로 누군가 질문자님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는 오류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Instagram을 운영하는 회사 측으로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으로 판단됩니다.Instagram 내부적인 조사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내부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으며, 만약 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의심이 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있어야 그에 맞는 법적인 조력이 가능하겠습니다..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신 경우라고 해도 범죄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일단은 경찰서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실 때에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 나 자료를 확보하여 방문해 주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조작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으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타인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무단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경고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자 친권자인 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님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며 따라서 먼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월요일에 경찰서에 전화하시 하시어 담당 수사관과 먼저 통화를 해보시고 수사 진행 상황이나 부모님께 통보가 되는지 등 상황을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그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관리비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계약서에 질문자님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특별한 기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 기간 중 발생한 관리비는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사정으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관리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고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원만히 협의하여 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산후도우미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산후 도우미의 귀책이 인정되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후 도우미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그러한 귀책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질문자님께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동휠체어와 사고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뒤에서 일방적으로 충돌을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폭행죄나 과실치상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CCTV들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대응은 정상적인 대응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범죄로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찰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한 것은 잘못된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과의 일대일 대화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애초에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되어 수사를 받았고 또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가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에 대해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형사 절차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배상책임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우선은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시되 합의가 안 되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시고,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의료 행위라는 점에서 병원 측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적으로 필요한 시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병원측에 손해배상이 인정될 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의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그런 과거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 이를 알기 어려운 부분으로 이는 특별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의료적으로 필요한 시술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손해 배상의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과거 트라우마라는 것은 질문자님이 겪고 계신 특별한 사정이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다툰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