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보다가 법적 고소가 될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살인,폭행 형사 많이 담당해보신 변호사분들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가 없는 골목에 들어가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엄청 세게 때리고

골목을 벗어나는 경우에

골목안에 CCTV가 없으니 골목 밖에서 CCTV로 골목을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대 정도밖에 추정이 안될텐데, 그거조차도 폭행하지 않는거랑 큰 차이 없을때, 이 경우에 폭행고소를 받았다해도 피의자로 송치될 수 있을까요??

또, 산에 혼자간 사람을 절벽에서 밀었을때(어떠한 다툼없이 뒤에서 몰래), 이러한 경우도 경찰들이 범죄자를 잡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너무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그리고 주장이 서로 상반된 경우에는 범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직접 증거는 없어도 간접 증거로 해당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증거에 대한 가치가 판단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는 단정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