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횟수를 기준으로 계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단 4회 사용하셨을 뿐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해지를 하신다면 위약금 10%에 현재까지 사용한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됩니다. 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적인 의미가 일부 있다고 해도 그정도 발언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자료들만으로도 기소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만, 해당 증거자료를 직접 확인해보지 않으면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증거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고,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수도 없는 것이지 최대한 확보가능한 것은 모두 모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보이스피싱범이 휴대폰을 구매하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문당사자가 수령한 것으로서 그것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약도 법이기 때문에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조약이 기존 국내 법과 상충된다면 조약이 우선하겠습니다.마찬가지로 조약의 내용에 배치되는 새로운 국내법이 제정된다면 그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겠으나, 이 경우 조약의 상대방인 국가와는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간접증거가 어느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 입니다. 범죄를 입증하기 충분할 정도의 간접증거가 확보된다면 당연히 경찰과 검사는 적극 수사를 거쳐 범인을 기소할 것이고, 반면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그 간접증거들로는 범죄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다투게 될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민사소송까지 그대로 결과가 이어질 것입니다(민사로 먼저 다툴 내용의 사건은 아니기에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재판 결과를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물건을 보과하는 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이 물건의 반환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나 다를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에 대한 보상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식대는 왜 요구하시는지 알 수 없는데.. 누수가 없더라도 밥은 당연히 먹어야 하는 것이고, 별도의 식대가 들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대의 주장은 무리한 부분이 있기에 소송으로 진행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상대의 주장 상당부분이 법원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상대방이 1차 변제일을 위반했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할 것입니다. 2차 변제일에도 이를 위반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바로 공증받으신 것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들어가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물론 이때 공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 있으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MOU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이러이러한 합의를 하자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을 말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MOU를 위반하더라도 어떤 법적 제재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