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2.어느 경우이든 모두 사기가 성립하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환불 받으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3. 원금은 일단 받으시고, 사기로 고소하시면 합의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고소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조금 더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4. 원금을 받은 것과는 무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사를 가서 행정구역이 바뀐다는 것만으로 다른 초등학교로 이사가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그대로 다니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계약도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돈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십니다.다만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권리를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가 없습니다. 잠수를 타서 대화 자체가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나, 어떤 법적인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시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욕을 한 행위는 공연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겠고, 밀친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정황상 폭행이 좀더 중한죄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사의 귀책사유로 이전이 불가한 것이니 통신사에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며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중단된 사유가 통신사 귀책이라면 그간에 대해서도 요금지급 거부 및 추가손해에 대한 배상요구도 가능합니다.협의가 안되면 결국 법정다툼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 중요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기재하겠으나, 단순히 동의를 한다는 정도를 보여주는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한두자리 정도 기재하시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 주인에게는 어떤 과실도 없다고 보이며, 개에게 물린 당사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개 주인이 책임을 부담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느 정도 다쳤는지 여부 및 보행자가 요구하는 금액 수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통상 300~500이 적당하다고 보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간 영상을 보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하여만 시청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 여부는 개별 사정으로 참작하여 결정되며, 바로 옆에 아이가 있었다는 점, 상대를 제압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무각목 등 무기를 사용하여 제압하는 것도 충분히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