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수간물 단순 시청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까 인터넷을 하다 수간 관련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는 수간물을 단순시청을 한다면 처벌받나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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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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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것은, 불법촬영물 또는 아청성착취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이 아닌 단순 수간물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간 영상을 보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하여만 시청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