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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쿠스쿠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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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간물 단순 시청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까 인터넷을 하다 수간 관련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는 수간물을 단순시청을 한다면 처벌받나요? 궁금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것은, 불법촬영물 또는 아청성착취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이 아닌 단순 수간물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간 영상을 보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하여만 시청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