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시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외모비하를 하는 것을 방관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처벌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슷한 시기에 여러 명의 사람이 동시에 잘못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1+1을 보고 주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즉 상대방이 잘못 고지를 한 것일뿐이고 구매자들은 그 내용을 보고 주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1+1 상품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하시면 충분히 승소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된 상품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의 구매여부에 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줄 요소는 아닙니다. 이러한 부수적인 요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물건을 판매하는 정도로는 기망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거래의 대상이 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아 소송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모든 범죄는 제3자가 범죄를 고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고발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정인의 신체에 대하여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한 경우로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촬영행위에 대해서만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녹음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즉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목소리만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과실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며, 다만 결국 의료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보시고 기존 치료의 적절성에 대해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뇌출혈과의 연관성에 대하여는 여러 의사선생님들께 자문을 구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상을 특정하시지 않았고 또 댓글들을 보더라도 특정이 된 상태로 보이지 않습니다.상대를 특정하지 않고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하겠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상이 공개되기 이전에 익명으로 대화를 하던 당시에 이루어진 모욕적인 발언은 특정성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언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부족합니다.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 후 자식의 이름을 개명하는 것과 양육비를 지급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개명과 양육비를 연결시키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