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옾챗에서 다른사람 모욕한거 방관한거 고소되나요?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호기심에 들어가 다른사람 신상 모욕하는거랑 외모 비하하는걸 방관했는데 고소 들어가나요....???
걱정이 되어서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시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외모비하를 하는 것을 방관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처벌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욕설이 처벌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