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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옾챗에서 다른사람 모욕한거 방관한거 고소되나요?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호기심에 들어가 다른사람 신상 모욕하는거랑 외모 비하하는걸 방관했는데 고소 들어가나요....???

걱정이 되어서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시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외모비하를 하는 것을 방관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처벌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욕설이 처벌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