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마가 제 물건을 다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습니다. 제가 여행을 5일동안 갔다오는 동안에 엄마가 제 물건을 싹 다 버렸다고 하네요. 제 물건들은 거의 50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정도의 물건이었고, 부모님 돈 보탠것 없이 오로지 제가 번 돈으로만 산 물건들이었습니다. 이런경우엔 무슨 죄에 해당되고, 어떻게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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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하겠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