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천이나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만, 질문주신 것처럼 집 근처 공터에서의 세차라면 폐수배출로 볼 정도의 대규모 사용이 아니라면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며, 기본적으로 차대 차 사고라고 할 것입니다.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면하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통상 500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머리를 다쳐 수술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2000만원 정도는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자친구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그 돈을 책임지실 이유가 없습니다.아무런 법적 근거없는 주장이므로 100만원을 갚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환불 받으셔야 하며, 금액도 실지급한 금액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눠 환불받으시면 됩니다. 상대가 환불을 거부하시는 상황이므로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아 보시고,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개인정보를 그 주체의 동의없이 수집한 행위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포털 또는 118번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매 금지를 약정하셨다고 해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로, 판매는 하실 수 있겠으나, 재판매시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1대주가 회수한다고 해도 이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등기이전 하신 다음에 증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다른 상속인들 동의가 되신다면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후 질문자님이 바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시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리뷰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작성하실때 단어선택은 다소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격적이거나 또는 비난하는 등 개인적인 감정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이 한두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 됩니다. 쌍방싸움이라고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모욕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협박죄나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하시면 충분하며, 상속포기가 확인되면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