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의사표시는 합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구두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다만 종국적인 의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좀더 협의를 해보자는 정도로 이야기를 끌고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대한 유리하게 주장을 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그나마 가까운 회사주소로 적어서 고소를 하셔야 겠으며다만 피의자가 주소지로 이관을 요청할 경우 경찰이 판단하여 이관여부를 결정합니다.(회사에서 발생한 일로 고소하신 것이라면 회사가 있는 곳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검찰은 조사를 진행한 경찰서가 있는 곳 관할 검찰에서 담당하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낱말과 글자가 똑같을 수 없으며 내용적으로 통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완전히 똑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계정거래를 불법으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해당 위원회에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규를 과잉해석하여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다만 대화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대화에 참여하시면서 그 대화를 녹음하신다면 불법이 아니며 얼마든지 증거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i로 그린 그림을 판매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으나, 그 그림의 정도에 따라서는 음화판매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음화판매죄는 쉽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보증금 인상을 요구했다면 응하실 이유가 없으며, 법적으로 분명하게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소송으로 가도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포트홀은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관할 기관(지자체 또는 도로공사 등)에 영조물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전과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까지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다만 통상 초범일 경우 감경사유로 참작이 되나, 과거 전과가 있어 초범이 아니기 때문에 감경사유로 적용받지 못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쨋든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최우선이므로 담당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상태 등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시고 합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는 법률상 성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주고 동의를 받아 발을 빠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며 처벌대상 행위도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