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첨자를 뽑는 방법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다만 사전에 고지된 방법대로 공정하게 뽑으면 됩니다. 만약 불공정한 방법으로 추첨한다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새벽시간에 보이스톡을 걸거나 채팅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겠으며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스토킹범죄로 상대를 고소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며, 다만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때 범죄가 되므로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질문자님이 상대에게 욕설을 몇차례 했다는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기본적으로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피해자고 상대방이 가해자라면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거나 처분이 있다면 우편으로도 안내가 되며,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도 채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압류하여 추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보통 1달~2달 정도 경과하면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고, 원고측에서 선고기일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보통 일찍 무변론선고기일을 잡습니다)2.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다소 판사의 심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3. 선고기일 통지서가 발송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비용은 판결이 확정되어야지 청구가능합니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상대가 상고할 경우 상고심 판결까지 선고 되야 합니다.판결이 확정되면 1심 소송비용도 모두 한번에 청구해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스포츠 토토를 이용한사람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4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중한 범죄이므로 호기심에라도 하시면 안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신고하실 게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셔야 합니다.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 제도도 있으니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상권 침해 보다는(초상권침해는 민사적 문제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얼굴 사진을 보낸 것이므로 특정이 가능하며 또한 한 사람에게 이야기 했다고 해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어 공연성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